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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인 공공임대 주택 가구 소득기준 개선

by 새로운정보창고 fcurggz 2020. 1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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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책은 거의 분기별 변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새입니다. 매월 새로운 조건들이 정책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번에는 소득 기준에 대한 공고와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소식을 전달 해 드리고자 합니다. 

 1~2인 공공임대 주택 가구 소득기준 개선  

 

먼저, 궁금할 1~2인 가구를 위한 주택개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.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년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적용을 이루어지나 그 이하의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쉽지 않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, 퇴거 등의 불합리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1~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 기준 대비 1인가구는 20%P,2인 가구는 10%P 상향 적용되게 됩니다. 

 

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를 예를 들어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%이하로 적용했을 경우 1인 가구는 179만원으로 적용되었으나 개정이후 70%이하로 적용하면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효과 및 국민 체감도는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.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마련이기도 한 이 대책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 외의 입주 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게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의 지침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. 

그 외의 부동산 대책을 위한 완화 및 개선 조건이 공고되었는데요. 내년 1월 중 시행된다고 하니 특별공급 및 노인주택 등도 함께 상세히 살펴보시기 위하면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살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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